[환경부]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

2020.12.30 11:29:43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순차적 발간(2016~)하여 12월 30일 전 업종 총 17권 완성​

▷ 업종별 제조·배출·방지 등 공정특성 고려한 최신환경기법 제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1년 시행 대상인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12월 30일 발간한다.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은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대상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기준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기준서 4권을 포함하여 통합법 대상 17권 발간을 모두 완성했다.

* 대형사업장(대기오염물질?20톤, 폐수?700m3,)의 매체별(대기, 수질 등 10종) 인·허가(지자체 소관)를 하나의 통합환경계획서로 환경부가 허가하는 제도

**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 통합법 시행 중이며, 발전·증기와 펄프·종이 업종은 산업특성상 각 1권으로 발간하여 총 17권 완성

 

<통합법 적용 업종 시행연도 />  업종  (수)  발전·증기, 소각(3)  철강, 비철, 유기화학(3)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4)  펄프·종이, 전자제품(3)  반도체, 섬유, 육류, 알콜 등(6)*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기준서 발간  '16, 2권  '17, 3권  '18, 4권  '19, 2권  '19, 2권/ '20, 4권  * '21년부터 시행(▲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발간된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은 관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7월에 발족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이 하고 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심의(주체: 환경부)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하여,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년의 수정·보완 주기를 통해, 2016년에 발간된 발전·증기 및 소각업 기준서의 개정을 현재 준비 중이며, 전 업종에 적용하는 공통기준서(보일러 대상)도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최적가용기법 사무국장 겸임)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요청과 환경부의 심의를 위해 사용되는 통합교과서"라며,

 

"기준서 발간은 업종별 기술작업반(구성: 대형사업장 환경담당자, 산업 공정전문가, 학계 환경전문가, 협회 등)의 '3년간 합의의 결정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출처: 환경부 보도·설명 -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전업종 발간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