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33→24㎍/㎥, △9(8.9)) 개선되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 결과 공개는 기상 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분석 결과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 완화,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 ▲중국의 영향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최대 약 2만 2천 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같은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로 줄인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약 34%(△1.4㎍/㎥)로 계절관리제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효과는 전반기(1.4㎍/㎥)에 비해 후반기(2.5㎍/㎥)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졌다.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장강삼각주)에 대해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중국의 추동계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번 분석에 활용된 기초자료와 방법론 등을 민간 전문가와 공유하여 심층적인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의 이행과제별로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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