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과감한 재정투자 계획 밝혀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천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하여 약 15.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① 전기차 보급, ② 수소차 보급, ③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보급

보조금 지원시한 최대 2025년까지 연장,

신규 공동주택 등 충전기 설치 범위, 수량 확대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를 4.5만기(급속충전기 1.5만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기자동차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를 2025년까지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약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수소차  보급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 확대

전기차 충전요금 수준으로 비용을 낮추도록 연료 보조금 지급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SUV,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7월부터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4천 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 그간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을 불식하기 위해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신속히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노후 차량의 친환경 전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DPF 부착 지원 등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 추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LPG 전환, DPF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5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여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5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8만대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활동공간 가까이 있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457&orgCd=&boardId=1387850&boardMasterId=744&boardCategoryId=&decorator=​